EU, 후보국에 단일시장 점진적 접근 허용 검토… 안보 정책 공조 전제

유럽집행위원회가 후보국에 단일시장 "점진적 통합"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무역 장벽 철폐, 연구 프로그램 참여 등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되, 적대 국가와 산업 경쟁국에 대한 입장 공조를 조건으로 건다. 이 계획은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의 수석 보좌관 알렉상드르 아담이 주도하며, 10월 15일 EU 정상회의 전인 10월 6일 공식 제출 예정이다.

가속 경로 우선 대상 후보국은 우크라이나, 몰도바, 알바니아, 몬테네그로다. 북마케도니아, 코소보,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세르비아, 터키는 장기 지연이 예상된다.

가역적 통합

개혁 공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통합 혜택이 철회될 수 있다. AI, 반도체, 양자기술 등 민감 분야 접근에는 투자 심사 및 수출통제 조건이 부과된다. 완전한 EU 회원 자격이 궁극적 목표로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