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 트럼프-푸틴 합의에도 러시아 제재 완화 없다

독일 연방 정부는 토요일 러시아에 대한 현행 제재 체제를 유지하고 트럼프-푸틴 합의 이후에도 모스크바에 대한 경제적·외교적 압력을 줄이지 않겠다고 확인했다. 이 발표는 베를린이 트럼프 행정부 하의 미국 외교 정책 변화와 무관하게 우크라이나 정책을 독자적으로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제재에 대한 정부 입장

독일 정부 대변인은 제재가 여전히 유효하며 국제 법적 틀에 따른 조건과 연계되어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유럽 파트너들과의 공조를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유럽의 맥락

독일의 입장은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카야 칼라스의 성명과 일치한다. EU 제재는 수정하려면 회원국의 합의가 필요하며, 최대 경제국인 독일은 이 과정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