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국빈 방문 중 스페인 상원, 프랑스와의 우호조약 부결

9월 30일 스페인 참의원이 142대 106(기권 1)으로 스페인-프랑스 우호협력조약 비준안을 부결시켰다. 이번 투표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마드리드 국빈 방문 중 이루어졌다. 마크롱의 스페인 국빈 방문은 2009년 이후 처음이다.

해당 조약은 2023년 1월 마크롱과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가 바르셀로나에서 서명했다. 참의원 절대다수를 차지한 야당 국민당(PP)과 극우 복스(Vox)는 한 나라 장관이 다른 나라 각료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에 반대했다.

헌법적·정치적 맥락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9월 23일 해당 조약이 합헌이라고 판결했지만 참의원의 정치적 입장을 바꾸지는 못했다. 호세 마누엘 알바레스 외무장관은 국민당이 유럽 이웃 국가와의 관계를 고의로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프랑스는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와 이미 유사한 우호조약을 맺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