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AI 생성 아동 성 착취물 공유 범죄화 법안 통과

영국 의회는 AI가 생성한 아동 성 착취 물(CSAM)을 구체적으로 겨냥한 새 법률을 제정했다. 실제 아동이 등장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콘텐츠를 생성하거나 소지하거나 배포하는 것이 형사 범죄가 된다.

이 법은 AI 이미지 생성 도구를 악용해 사실적으로 보이지만 완전히 합성된 아동 음란물을 제작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데 대응한다. 이전에는 실제 피해자가 없는 AI 생성 콘텐츠에 대한 법적 회색 지대가 존재했다.

위반자는 상당한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법은 수사기관에 관련자 수사 및 기소를 위한 새 권한도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