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니스위원회, 우크라이나 사법 선발 제도 개혁 권고안 발표

유럽평의회 헌법 자문기구인 베니스위원회가 9월 25일 우크라이나의 법관 선발 및 평가 절차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며 사법 임명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더 강력한 보호 장치를 촉구했다.

주요 권고사항

위원회는 투명하고 능력 중심의 법관 선발 절차의 필요성과 고급 법관 자격위원회의 역할 및 구성 개선을 권고했다.

EU 가입 맥락

사법 개혁은 우크라이나가 EU 가입 과정에서 충족해야 할 핵심 기준 중 하나다. 베니스위원회의 우려 사항을 해결하는 것이 우크라이나의 진전에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