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과 이란이 핵협정을 체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테헤란의 핵무기 획득을 영구적으로 막는 획기적인 합의라고 칭했다. 그러나 협정 본문을 면밀히 살펴보면 중대한 허점이 드러난다.
미국 관계자들은 이 협정을 이행 성과에 기반한 양해각서라고 설명했다. 트럼프는 협정이 이란의 핵무기 구매·개발·생산을 영원히 막는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본문은 그러한 절대적 보장에 미치지 못한다.
펜스 부통령은 협정이 약 한 쪽 반 분량이며 매우 일반적이라고 설명하면서, 많은 세부 사항이 후속 협상에서 결정돼야 함을 인정했다.
협정은 짧지만 파괴적인 미-이란 군사 충돌 이후 체결됐다. 호르무즈 해협 재개통으로 원유 가격이 이미 크게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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