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항소법원, 트럼프 백악관 무도회장 프로젝트 중단 명령

미국 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가 건설하려 했던 대형 무도회장 공사를 중단시켰다. 법원은 이런 프로젝트에 관한 결정권은 행정부가 아닌 의회에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의 판결 근거

법원은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을 근거로, 연방 건물 관련 대규모 건설은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필요한 의회 감독을 우회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으로의 향방

이번 판결로 대법원에서의 충돌이 예상된다. 법률 전문가들은 대법원이 연방 재산 관련 행정부 권한의 한계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